오피니언 / 칼럼
태평양법률협회 vs. CA 주지사 개빈 뉴섬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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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9 [01: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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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어부를 담당하고 있는 주성철 목사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모두 코로라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좋은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고, 우리의 앞날에 희망을 주는 느낌입니다. 어서 속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본 협회에서는 미전역을 대상으로 화상 콘퍼런스를 시행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내용이 논의됐고, 시간 관계상 준비한 것 모두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많은 한인 목회자님들이 들어오셨는데, 통역이 없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만, 통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불편하게 했는데, 코로라 바이러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서부시간으로 오후 2시에 계속 화상 콘퍼런스를 하며 법과 종교 자유 그리고 교회 예배에 대한 정보를 전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영어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동참시키셔서 정보를 전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화상 컨퍼런스 내용을 정리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대부분 교회는 오순절 주일 즉 5월 31일 주일 일제히 교회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각 주마다 주법이 다르므로 대개 Red State, 즉 보수주의를 선호하는 주는 조건부 개방을 시행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와 같은 Blue State에서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교회가 실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카운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버사이드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샌버르나디노 카운티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내 예배를 법으로 허락했다는 의미보다는 종교 이슈에 대하여는 말 그대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주일 예배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규칙은 지키고 개방합니다.

 

먼저 6피트 거리 두기, 손 세척,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개방할 계획입니다. 물론 5월 말이든 6월 초든 교회 개방은 전적으로 개 교회 중심이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의 결정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주 정부 법에 거부하면서까지 교회를 충동시키거나 아니면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협회에서는 현재 주정부에서 결정하는 내용들이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이며, 미국 수정헌법에 위헌이 되므로 교회를 대신해서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교회에서는 기도하시면서 교회 리더십이 결정하시되 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동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 협회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차별법에 근거하여 소송했습니다.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개빈 뉴섬은 다른 식당, 쇼핑센터, 기타 비즈니스는 오픈하도록 하는 대신에 교회에는 재개방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재개방을 허락했을 때 가족 단위로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되 거리 두기와 철저한 세척의 조건을 달고 오픈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극장이나 운동경기 부류에 넣어 3단계가 이르기 전까지는 개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개빈 뉴섬과 회의를 했고, 적어도 1,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서명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개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먼저 자신이 잘못 판단을 내렸다가 불상사가 일어나서 유가족들로부터 소송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참모들이 교회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장 관람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찾고, 랍비와 신부들을 찾고 있지만,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사람이 죽기 전에 성찬을 꼭 해야 하는데, 성찬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주 정부의 법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 집행에 있어서 차별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빈 뉴섬은 미연방 법무부로부터 차별 시행법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뉴섬은 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고, 또한 개별적으로 우리가 납세한 세금으로 값비싼 변호사들을 사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0일 자로 본 협회에서는 개빈 뉴섬에게 소송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흡사한 소송이 오리건주에서 있었습니다. 이미 전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바 있지만, 요약하면 주지사는 주법으로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30일 동안 주지사 생각에 옳다고 판단된 대로 법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볼 때 더 많은 시일이 요구된다면 주 상하원 회의에서 5분 3표를 얻어 날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 주지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 소송을 걸었고, 판사는 본 협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재개방하는 것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의 결정이지만, 될 수 있는 한 노약자들은 당분간 교회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면역이 강한 사람에게는 별문제가 없지만,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쉽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개방해도 당분간 노약자들을 참석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방문자나 새로운 교인은 당분간 받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은 방문자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살고, 어디를 거쳐 온 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절히 요구한다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모든 행동 지침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방하기에 앞서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밀폐된 장소에는 절대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본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교회 재개방 체크 리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받으시고 혹시 직접 요구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혹시 확진자 검사하기 위해서 집을 방문했을 때 무조건 열어주지 마십시오.

 

지금 벤추라 카운티에서는 복지사와 카운티 공무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검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히 저소득층을 향해 이러한 정책을 세웠는데, 벤추라 카운티가 아니더라도 혹시 이런 상황에 봉착하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있을 때 몇 가지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검진하겠다는 복지사나 카운티 공무원에게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본 협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만약’ 이 어린아이가 확진자로 확인이 될 때 이들은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데려갑니다. 이것은 본 협회가 제공한 CPS, 즉 Child Protective Service 지침서와 흡사한 것으로 이것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연방법이 있고, 주법, 그리고 카운티, 시 정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세리프나 경찰서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미리 이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교회가 세운 재개방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가주의 경우에 카운티마다 이 법령에 다르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두 주전부터 벤추라 카운티는 비즈니스를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카운티와 리버사이드카운티는 교회가 실내에서 예배드린다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세리프 사무소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역 정부 공무원들과 유대관계를 잘 맺으시길 바랍니다.

토렌스 근처의 어느 한 교회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세리프 모임이나 지역 기관장 모임, 미국인들이지요… 등에 교회를 개방하여 좋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지역 사회의 기관장들과 또는 시정부,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과 관계를 잘 조성하게 되면 이런 시급한 시기에 서로 대화가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다 여러분들의 요구 조항을 다 들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려야 할 필요가 있고, 시의회나 카운티 수퍼바이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음을 알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오순절 주일(5월 31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섬기시는 교회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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