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성직자 임명하는 곳 아냐”
한국교회언론회, 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 논평
김철영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8/04/25 [04:47]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1, 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문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로 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내용의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 ©뉴스파워

 

언론회는 논평에서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지난 2001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하였다.”며 “ 법원에서는 이를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그렇게 되면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이 문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있겠지만법원은 법리와 함께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그리고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며 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성직자의 규정을 법원이 정하는가?

법원은 종교의 고유성자율성특수성을 인정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한국 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1, 2심의 법원 판결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되돌려 보낸다고 주문하였다, 2심의 법리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주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은사랑의 교회 담임인 오정현 목사가 한국의 목사가 아니다는 것인데이는 한국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법원의 종합적 이해의 결핍에서 오는 문제이다한국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로써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오정현 목사는 미국의 교단에서 이미 1986년 목사안수를 받고 16년간 목회 사역을 해 왔는데지난 2001년에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기 위하여절차적으로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를목사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거치는 일반편입’ 과정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그렇게 되면목사 안수를 두 번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다

 

이것은 당시 합동교단과 총신대학원에서도 인정하여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를 한국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은 과잉적 법해석이다참고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총신대학원 편목과정에 2002년 2월에 입학하여 2003년 2월에 졸업하였다
 

이런 법적 다툼 과정과 문제제기는 상식적으로도신앙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목사의 신분은 노회에 소속되며 목사의 임면권도 노회에 있는바노회의 인준을 거쳐서 담임 목사로 15년이나 시무하고 있는데지금에 와서 목사가 아니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은법원 스스로 정교분리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었다.
 

성직은 목사가 소속된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이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그런데 법원이 이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종교의 고유성과 자율성과 특수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 된다법원이 기독교 내부의 규정이나 행정적 결정을 무시하고자의적 법해석을 한다는 것은기독교를 흔들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다
 

법원이 성직자를 세우는 기관인가대법원 판례에도 보면종교 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그것이 일반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당해 종교 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32386) 
 

그러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이며성직에 관한 것을 내부 규정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기독교를 함부로 본 결과로확실하게 다시 규명되어야 한다그리하여 정교분리 원칙이 분명히 지켜지고대법원이 헌법에 비추어판결한 판례도 엄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사법부가 교회를 흔드는 모양새가 된다면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하면서그 지도를 받아 온수만 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이에 대한 부정과 혼란을사법부가 책임지겠는가
 

향후이 문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가 있겠지만법원은 법리와 함께교회 내부의 규정과 과정그리고 교회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법원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면 되고그것이 정통 종교를 흔들 목적이거나 교회 공동체를 무너트릴 위험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법원이 성직자를 임명하는 곳도 아니고더군다나 법원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끼어들어그 자율성과 고유성과 특수성을 해치게 된다면그 이후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 크리스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종교는 왜 몽개 18/04/25 [09:49] 수정 삭제
  범원에 제소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려면 왜 제소하였는가? 그리고 정교분리라면 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는가? 그리고 편목 교육 일년은 형식적인 것으로 총신이라는 정규 과정을 마친목사 보다 우선하여 편목을 청빙한 것이 문제입니다. 정규과정을 마친 목사를 청빙 했다면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정현 살리기 위해서 애쓰네 yoomrl 18/04/26 [21:34] 수정 삭제
  한국목사 자격이 없다고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되는건가? 교단 스스로 만든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만 확인한거지. 목사 원수를 두번 받아야된다고 했다고? 도대체 왜 이러나? 오정현이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름, 교회 이름 팔아먹어도 되는건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