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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자체가 사기행각으로 판단 받아선 안 된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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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5 [06:0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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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캘리포니아주 안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싸움은 열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은 성과 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과 믿음에 대하여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법안 AB2943는 LGBT 즉 여성동성애자, 남성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들의 위치와 행동을 과학적 문제라고 선포했습니다. 의회 오프닝 전제에서, 법안은 ‘상품 및 서비스(goods and service)’가 관련되어있을 때 ‘성적 지향 변화 노력(SOCE)’에 대한 국가의 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체제의 전적인 비중을 회의론자에게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상 또는 전환 요법이라고도 하는 SOCE(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를 타깃팅 하는 이전 법과는 달리 미성년자 또는 면허가 있는 상담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나 비영리 사역에 대한 종교 면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목표로 삼은 ‘상품과 서비스’에는 성적으로 비탄에 처해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복음 능력에 관한 책 판매 또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컨퍼런스의 강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태평양 법률협회는 지난 주간에 캘리포니아 입법자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함에 대한 내용과 이 법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는 메모를 보냈습니다. 본 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는 “동정심은 LGBT 문화를 자발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와 사역이 희망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갤리포니아주는 동정심이 우러나오는 행동과 자세를 사기라고 할 수 없고,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 협회는 주법안 AB2943의 전신인 SB1172도 함께 소송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연방법 체재로 이 법안들이 효력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제9순회 연방법원에서는 SB1172를 청소년과 면허소유 전문인들에게 실행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주의회 법안 AB2943은 4월 3일자로 재검토하는 심의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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