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주례 거부해 과태료 문다면? ... 비영리단체 세금공제혜택 취소당하면?

교회와 목회자 위한 법률세미나 10월 23일 베들레헴교회서 열려

송금관 기자 | 기사입력 2014/09/20 [10:03]

동성결혼 주례 거부해 과태료 문다면? ... 비영리단체 세금공제혜택 취소당하면?

교회와 목회자 위한 법률세미나 10월 23일 베들레헴교회서 열려

송금관 기자 | 입력 : 2014/09/20 [10:03]

<CA> 태평양 법률협회(Pacific Justice Institute, 대표 브레드 다쿠스 변호사)에서 주최하는 한인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보호 세미나가 오렌지카운티에 이어 LA에서도 펼쳐진다. 이번 세미나는 두 번째로 다음달 23(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베들레헴교회(서종천 목사)에서 이민교회의 특성상 언어의 문제와 넘기 힘든 법률문제,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담당 주성철 목사는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아무런 방책이나 방법을 몰라 그저 당하기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교회 증축이나 신축을 하려고 할 때에 시정부나 카운티로부터 쉽게 허락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Zoning Code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당하거나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일들이 있고, 목회자로서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고 무엇을 함구해야 하는지 몰라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줄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 목회 전선에 닥쳐오는 것 또한 알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한 직접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고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 큰 문제없이 지나고 있지만, 곧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찾아와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며 이번 세미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담당 코디네이터 주성철 목사가 플러튼 한인장로교회에서 열린 제1차 '이민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률보호 세미나' 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크리스찬투데이     © 크리스찬투데이

이번에 다루게 될 주제는 첫째로 최근에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결혼 주례’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할 때에 만약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성경의 진리를 타협하여 결혼 주례를 해 주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 만약 이 일을 거부한다면 목사 자신이 과태료를 물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두 번째로 ▲‘비영리단체 세금공제 혜택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 문제이다.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비영리단체의 세금공제 혜택을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지금 당장은 법정에 올라와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의 공격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 년 전 만해도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한 법정 소송이 수차례나 있었고, 그 때마다 거부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들의 집요한 공격은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 만약에 이 소송이 그들의 승소로 끝났다고 한다면 비영리단체로 세금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교회나 선교단체는 그 많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Housing Allowance 에도 문제가 있게 되어 모두 세금을 내야 되는 일이 초래된다.
 
마지막으로 다뤄질 내용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Youth worker 강제 채용제도’ 이다. 동성애자들이나 성전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있어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인 Youth worker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곧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채용해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된다. 만약에 이 일을 거부하게 된다면 교회는 물론이고 목회자들이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 수 없게 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다른 사회단체처럼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한편 태평양 법률협회는 지난달 28일 오렌지카운티에서 1차 세미나를 통해 ‘종교부지사용’과 ‘목회자 상담에 대한 법적인 내용’들을 전하고 큰 호응을 받은바 있으며, 이미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중국인 커뮤니티와 러시안과 스페니쉬 커뮤니티에 지대한 영향과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남가주에서 LA와 오렌지카운티를 중심으로 한인커뮤니티를 돕고자 적어도 켈리포니아주에서만 500여명의 자원 변호인들이 함께 돕고 있다. 종교자유, 부모권리, 그리고 인권옹호에 대한 소송 및 법정일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변호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헌신하여 돕고 있으며, 모든 법정비용들은 태평양 법률협회(PJI)를 후원하는 후원 인들로 충당한다.

세미나 참석에 등록회비는 없으며 사전 예약은 필수다.
 
▷일 시:  2014년 10월 23일(목), 오전10-오후12시
▷장 소: 베들레헴 교회(1128 S. Crenshaw Blvd. L.A. CA. 90019)
 
▶문 의:  (714)640-7471 주성철 목사, (213)381-5533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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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grace 2014/09/25 [19:58] 수정 | 삭제
  • 세계는 하나님의 경륜가운데 모든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해석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함으로 애굽의 열재앙,소돔과 고모라때와도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지하며 택한자녀를 향해 그곳에서 빠져 나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시대는 재난의 시작(막13:8)임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각족속으로 돌아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아 지난 시간들에서 돌이켜 다시예언하시는 경고의 나팔소리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www.ko-solom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