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私有化)

정성구 박사 | 기사입력 2022/05/12 [02:18]

사유화(私有化)

정성구 박사 | 입력 : 2022/05/12 [02:18]

▲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사유화란 국가의 것이나, 공공의 재산을 개인이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에 있을 때 그 공직을 적절히 이용해서 재산이나, 명예나 모든 것을 사적으로 취하는 것은 사유화이다. 이 사유화는 철저히 인간의 탐욕과 도적의 심리가 작용한다. 세상의 인간은 모두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니 탐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제물을 갈취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거의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정신대 할머니의 피 묻은 돈을 가지고, 사유화 한 사람도 있었고, 장관 자리에 있을 때 불법을 행해도 당연하다고 변명했다. 정부관리나 지자체장들도 주어진 일터를 사유화해 왔다. 더구나 청와대에서 통치자로 있었던 대통령이 그 자리를 사유화했다. 들리는 말로는 청와대의 진귀한 문화재 보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엄청난 양이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뒷조사를 해 보면 나타나겠지만, 정권 막판에 국회와 정부가 짜고 <검수완박>법을 만든다고 한다.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그 말뜻을 몰랐다.

 

무슨 특별한 법률 용어인 줄 알았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더불어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의 준말이 <검수완박>이란다. 한 마디로 지난 5년 동안의 모든 비리는 그냥 묻어 버리고 가자는 고도의 전술 전략인 듯하다.

 

지난 5년동안 북한 공산당과 교류하면서 나라를 팔아먹을 생각을 한 것도, 사리사욕과 정권유지를 위해 수천조 원을 거덜 내고, 그간의 정부와 정치권의 불법 부정의 행위도 없었던 걸로 하고 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도적이 만든 법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를 해도, 검수완박만이 살아날 것이라 생각하고, 국고를 도적질해서 사유화해도 그것은 법률로 강제할 방법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것은 왕이다.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70년 동안의 통치는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하여 사유화한 본보기이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재산을 사유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아방궁을 짓고 그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었다. 어느 대통령은 청와대 모든 자료를 몽땅 털어서 가져갔다. 이번 대통령도 컴퓨터에 접근해서 자료를 몽땅 털어갈 모양이다. 한마디로 도적 심리이다.

 

미국의 33대 투루먼 대통령은 퇴임 다음 날 고향인 미주리로 귀향했다. 그는 옛날 자기의 본가에서 20년 살다가 생을 마쳤다. 그 집을 가리켜 그 유명한 「트루먼 오두막」이라 했다.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태평양 전쟁 때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다. 특히 6.25 공산당 남침 때 한국을 도와 우리나라를 보존했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잘한 것 있다고 가짜 농부, 불법 형질 변경으로 구중궁궐을 짓고, 거기서 상왕 행세로 종북세력들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다. 그가 재임 시에 국고를 수천조 말아먹고, 북한과 중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댓가가 아닐런지...

 

같이 일하던 자들도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돈 되는 것, 값나가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사유화하려고 한다. 그는 역대 최악의 불법 대통령으로서 아직도 따르는 운동권 세력을 요소요소에 알 박기를 하고 있다. 전형적인 사유화의 모델이다.

 

그런데 이 사유화는 비단 정치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다. 지적재산, 문화적 유산, 영적 유산까지도 후학에 물려주거나, 다음 세대에 적절히 바톤 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을 사유화 하려하면 안된다. 특히 오늘의 한국교회 지도자들도 눈물과 땀을 바쳐서 교회를 일궈 부흥한 것은 맞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막판에 사유화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교회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밖에 없다. 1638년 영국의 국왕 챨스가 주장하기를, 「짐은 국가에도 머리이고, 교회에서도 머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사유화를 선포했을 때, 언약도들이 에딘버러의 그레이 푸라이어스 교회당 앞뜰에 모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고 선언하고 대표들이 서명을 했었다. 그리고 1200명은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모두 순교했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들은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교회는 목사가 사유화 해도 안되고, 장로가 사유화 해서도 안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그런데 목사가 영적 사유화와 교권의 사유화, 재산의 사유화로 당회를 해산하거나, 제직회를 무력화시켜 뜻을 이루는 지도자들도 많다고 들었다. 목사는 교회가 성장을 하려면 건물 짓는 것이 답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도들을 몰아간다. 하지만 정작 그런 교회일수록, 십자가의 복음도 없고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고도 영광, 존귀, 찬송은 목사가 다 받는다. 이것이 영적 사유화이다.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면 안된다. 영적 권력도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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