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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업소의 위험으로부터 소도시 교회를 보호하다
주성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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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06 [05:3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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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

Salem, OR—본 태평양 법률협회(PJI)는 성인 오락 업소가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 근처에 위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역 조례 제정을 도왔습니다.

 

본 협회는 더글러스 카운티 북부의 드레인 시(市)에 소재해 있는 나사렛 교회인 게이트웨이 패밀리 펠로우십(Gateway Family Fellowship) 교회를 대신하여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 교회는 2층 건물에서 25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데, 볼링장은 이 마을에서 가족 친화적인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몇 안 되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볼링장 사이의 공간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6월, 게이트웨이 교회 레이 페리(Ray Perry) 목사는 볼링장 건물 제일 위층에 술을 팔고 토플리스 댄스 쇼(topless dancing show)를 진행하는 업소인 “Top of the Bowl”이 문을 열었다고 본 협회에 알려왔습니다. Top of the Bowl은 그 사업의 본질에 대해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소의 페북에는 이곳 댄서들의 사진과 비디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Top of the Bowl 업소는 심지어 인근 성인용품 업소에서 전에 사용되었던 스쿨버스로 고객을 이동시키기도 했습니다.

 

페리 목사가 처음 본 협회에 의뢰를 했을 때는 Top of the Bowl은 공식적으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레인 시(市)에는 성인 오락 업소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협회 오리건 지부 담당 변호사인 레이 해크(Ray Hacke) 변호사는 성인용품 가게, 주류 판매 업소, 마리화나 판매 업소와 같은 성인만을 위한 사업체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지를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키 변호사는 드레인 시의회에 법률 서한을 보내 어린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500피트 이내의 성인 오락업소가 입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드레인 시의원인 조 바커(Joe Barker) 의원은 제안된 조례안을 초안으로 하고, 이 조례가 헌법상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해키 변호사에게 자문했습니다. 결국 시의회는 8월 1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지정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 모두 성인 오락 사업이 그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중대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해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각 시에서 성인 사업을 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제의는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형태이기 때문에, 도시는 그러한 사업의 이차적 효과를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게 함으로써 규제할 수 있다. 이러한 장소는 청소년 그룹을 조성하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기타 어린이들을 위한 활동이 시행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이어서 해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드레인 시(市)는 Top of the Bowl이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협회(PJI)는 만약에 이러한 도전이 발생할 경우, 드레인 시를 대신하여 법을 지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법이 성적인 표현은 보호하지만, 시는 아이들을 성인 업소에 수반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강한 관심이 있다.”라고 태평양 법률협회 설립자이자 대표인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말했습니다. 드레인 시(市)는 여기서 옳은 결정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본 협회가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영광이다. 본 협회는 작은 도시든 큰 도시이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전념하기 위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업소들을 주시할 것이고, 본 협회는 교회가 끝이 없어 보이는 이 싸움에서 우리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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