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계
PJI, 개빈 뉴섬 CA 주지사 고소
“학교와 교회 개방 무엇이 다른가?”
피터 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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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3 [14:14]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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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 위한 발판 마련 계기, 대법원까지 갈 용의 있다….”

 

▲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22일 캘리포니아 코비드19 상황을 리포팅하고 있다.  사진=ABC7 News Bay Area 영상 캡처

 

<CA> 태평양법률협회(대표 브레드 데쿠스 변호사, 이하 PJI)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고소했다.

 

PJI는 5월 22일, 캘리포니아 캘러베라스 카운티의 두 교회를 대신해 “교회 재개방에 차별이 없어야 함”을 주장하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PJI측은 캘리포니아 동부지법에 제출된 이 소송이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 집회를 위헌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섬 주지사의 5월 4일 행정 명령인 '재개방 계획'은 국가 재개를 위한 4단계에서 캘러베라스 카운티는 교육을 목적으로 개학은 2단계로 허용됐지만, 교회는 3단계로 개방을 할 수 없게 했다"고 형평성의 이유를 들었다.

 

주지사를 상대로 고소를 추진한 두 교회는 캘러베라스의 외곽에 위치한 마운틴 크리스천펠로우십처치와 레퓨지처치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대로 자가 격리를 철저하게 지켜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PJI 수석변호사인 케빈 스나이더 변호사는 “두 교회는 정부로부터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 것이다. 학교 건물과 교회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양과 염소처럼 분리하는 대신 정부가 두 기관에 대해 동일한 보건 안전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브레드 데쿠스 변호사 역시 “뉴섬 주지사의 노골적인 종교 억압에 도전해 교회는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 모임 갖기를 바랄뿐이다.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끌고 갈 용의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는 많은 세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캘러베라스 카운티에는 코비드19 확진자 13명만 보고됐을 뿐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망자는 전혀 없으며, 현재는 카운티 코비드19 관련 환자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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