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신뢰의 위기

박문규 학장 | 기사입력 2013/07/04 [04:24]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신뢰의 위기

박문규 학장 | 입력 : 2013/07/04 [04:24]
▲ 박문규학장     © 크리스찬투데이
비록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북한을 우스운 나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뛰어난 외교 능력이다.

북한 외교의 효율성과 민첩성은 지난 6월초 라오스로 탈출한 9명의 북한 청소년들을 라오스 정부로 인계받아 중국정부의 용인 아래 북한으로 강제 이송한 사건에서 증명되었다.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2008년 김정일-노무현 정상회의록에서도 당시 북한의 통치자 였던 김정일과 그의 막료들의 노련한 외교술과 견고한 팀웍이 그대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열강들이 모두 북한의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에서 북한은 스스로 핵국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외교적 목표를 설립했음에 틀림없다. 미국과 일본이 일시적으로 적대적으로 나오리라는 것은 북한도 예측했을 터이지만 중국 시진핑 정권이 북한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음에 북한이 조금 당황한듯하다.

북한은 지난 6월 13일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보내 북한이 관계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였고 6자 회담으로 복귀할 뜻 까지 밝혔다. 시간을 두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겠다는 공산주의 특유의 인내심이 만들어 낸 유연한 정책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아직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5월 말에는 일본 아베 총리의 측근인이지마 이사오 관방 참사를 초청하면서도 핵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가게 하는 솜씨를 보였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5월 개성 공단을 실질적으로 폐쇄한후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관급 대화를 요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의를 수락하는 듯하였다. 북한은 의제에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선언을 남북이 함께 기념하는 문제를 포함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복원이나 박근혜 정권과의 대화보다는 남한에 친북 인사들의 입지 강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결국 남북 장관급 회담은 대표의“격”문제를 따지는 남북의 기싸움으로 좌초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회담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자 이것이 박근혜 외교의 승리인 듯이 선전하다가 결국 무산되어 버려 멀쑥해진 대한민국 외교의 조급성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런데 6월 25일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은 2008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공개해 버려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 버렸고 북한은 이를 계기로 박근혜 정권을 원색적인 언어로 비난하기에 이르렀다. 남북한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의 기존 방향으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게는 큰 부담이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회의록의 공개가 과거 정상간의 합의에 대한 북한과의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음을 생각하면 대북 정책 결정자들의 경직된 사고에 힌숨이 나올 뿐이다.

미국이나 남한의 대 북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북한을 코너에 몰려있는 약소국이라는 기본 인식이고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 복한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중국을 동원하여 북한을 움직이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인데 중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평화적으로 풀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함으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대북 압력 정책이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지난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보아도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흔적이 너무나 뚜렷하다. 북한은 아무리 다른 나라가 핵국가임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핵국가이고, 북한은 그것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도 대화를 여는데 성공 하였다. 남한이 북한과의 모든 대화수단을 닫아버리고 전면 대치 전략으로 치달릴 때 북한의 핵능력은 더욱 커질 것이 명확하다.

근혜 대통령의 남북 신뢰 프세스가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를 모두 깨어버림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힌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진정으로 남북의 신뢰를 창조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기도하자.
 
박문규(캘리포니아인터내셔날대학 학장: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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