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미의 성과와 한계

박문규 학장 | 기사입력 2013/05/23 [04:08]

박근혜 대통령 방미의 성과와 한계

박문규 학장 | 입력 : 2013/05/23 [04:08]
▲ 박문규 학장                       © 크리스찬투데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미국 방문이 윤창중 성희롱이라는 더러운 사건에 가려져 그 성과가 점검조차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단아한 모습의 여성 대통령이 우아한 한복을 차려 입고 여러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즐거웠다.

그러나 한국의 여자 대통령이 미국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북한이 줄기차게 제기하는 평화 협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평소의 주장을 되풀이 하였고 미국은 핵무기까지 사용하여 한국을 지킬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북한의 젊은 통치자 김정은에 대해서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삼갔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고 있음을 짐작할수 있다. 아마 물밑에서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리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오바마의 그것에 비하면 더욱 강경한 것 같다. 박대통령은 CB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보다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고립 정책을 암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모두 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오바마는 북한과 대화를 하되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핵 폐기를 논의 한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설사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양자가 노리는 것이 크게 다르다면 타협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면 핵무기의 폐기가아닌 현단계 동결과 수출 금지가 타협안이 될 수 있을지모른다. 설사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북한의 핵동결을 생각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정책을 밀고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은 북한을 증오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고립정책은 더욱 더 쉽지 않다. 북한은 이미 세계 161 개국과 국교를 트고 있는 유엔 가입국이자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군사대국이다.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후진타오 정권보다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의 붕괴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북의 핵보유 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다.
 
만일 북한이 극한으로 고립화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중동의 반미 국가 혹은 테러리스트들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 비현실적인 정책을 고집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무장력은 점점 커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고 갈수록 북한의 핵을 억제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세계 제패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일본의 재무장을 외치고 있는 것도 미국이 더 이상 일본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날이 멀지 않음을 알아서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가야하는 길은 군사 주권의 확보를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의 전투작전권 한국이 양을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예정대로 준비할 것을 언명하였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전작권 연기라는 보수주의자도 아닌 대미의존주의자의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었던 자주국방을 향해 달려 갔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가 빨리 윤창중 성희롱 사건 같은 지저분한 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현실성있는 정책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박문규(캘리포니아 인터내셔날 대학 학장: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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